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철도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다음달 3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이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6일 코레일의 건의로 국방부에 기관사 157명과 전철차장 300명 등 대체인력 457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때 박근혜 정부가 전문성 없는 국방부 인력을 대체 투입해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다"며 "대체인력 투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10월 1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서울 종로3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춰 서면서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지연되는 등 대체인력의 업무 미숙으로 열차 지연 사태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노사 파업에 국방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문성이 없는 국방인력에 대해 단기간 안전 교육을 하고 철도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