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연금재정 파탄' 직면…국유기업 지분 헐어 메운다

세계는 '퍼주기 복지' 개혁 중

허베이성 등 13곳 적립금 바닥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도 연금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 재정이 바닥나 보유 적립금이 1년치 연금 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헤이룽장성, 장시성, 하이난성, 허베이성, 산시성, 칭하이성, 후베이성, 랴오닝성, 지린성 등 9개 성(省)과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등 3개 자치구 등 13개 지역에 이른다.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가 31곳인 것을 감안하면 40%가 넘는 지방정부가 연금재정 파탄 사태에 직면한 셈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연금 부족액이 6000억위안(약 98조1000억원)에 달하고 2020년엔 8900억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의 연금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고령 인구 급증으로 연금 적자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의 연금제도는 1990년대에 확립됐다. 현재 중국의 공식 연금 수급 연령은 남성이 만 60세, 여성은 만 50세(간부 55세)다.

연금 부족 사태는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1990년과 2011년엔 각각 5명과 3.1명의 연금 납입자가 1명의 수령자를 부양했지만 이 비율은 지난해 2.8 대 1로 떨어졌다. 2050년이 되면 비율이 1.3 대 1로 추락할 전망이다. 중국의 연금 납입액은 지난해 5710억위안으로 19.5%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이보다 많은 6040억위안으로 23.4% 늘어났다. 중국의 연금 납입금 증가액이 지급금 증가액에 못 미친 것은 벌써 5년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유기업이나 국유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금융회사는 전체 지분의 10%를 일률적으로 사회보장기금(연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국유기업이 내놓은 지분 10%는 전국사회보장기금회나 각 성급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직접 관리해 운영한다.

정년 연장 카드도 꺼내들었다. 올해부터 정년을 연장하기 시작해 2045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일단 퇴직 연령을 여성은 3년에 1년씩, 남성은 6년에 1년씩 늦추기로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