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당국이 최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북한 측에 서해 함정 간 통신망을 이용해 서해 경비계선 침범 주장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박한기 합참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선을 나가라고 하는데 왜 북한에 항의하지 못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명백한 대응 통신을 하고, 우리 해역에서 우리가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부당 통신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북한 함정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북 함정 간 통신망으로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을 더는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말로 해석됐다.
박 의장의 이런 답변은 지난 26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국방부 설명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당시 장성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측의 교신(부당통신)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의제화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박 의장의 발언은) 이번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에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라 지난 7월 31일 9차 장성급 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비태세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NLL을 평화수역으로 조성해도 평소 대비태세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축체계 구축과 관련해 합참과 국방부의 답변에 다른 부분이 있다.
확실하게 답변해달라'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현재 3축체계 구축계획에는 수정이나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말까지 보고할 것"이라며 "합참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만일 우리의 평화구축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비핵화가 달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앞서 합참은 지난 12일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