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 "장성급회담서 北에 경비계선 주장말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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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NLL 대비태세 정상작동…3축체계 수정·조정계획 없어"우리 군 당국이 최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북한 측에 서해 함정 간 통신망을 이용해 서해 경비계선 침범 주장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박한기 합참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선을 나가라고 하는데 왜 북한에 항의하지 못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명백한 대응 통신을 하고, 우리 해역에서 우리가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부당 통신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북한 함정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북 함정 간 통신망으로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을 더는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말로 해석됐다.
박 의장의 이런 답변은 지난 26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국방부 설명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당시 장성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측의 교신(부당통신)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의제화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박 의장의 발언은) 이번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에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라 지난 7월 31일 9차 장성급 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비태세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NLL을 평화수역으로 조성해도 평소 대비태세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3축체계 구축과 관련해 합참과 국방부의 답변에 다른 부분이 있다.
확실하게 답변해달라'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현재 3축체계 구축계획에는 수정이나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말까지 보고할 것"이라며 "합참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만일 우리의 평화구축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비핵화가 달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앞서 합참은 지난 12일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연합뉴스
북한 함정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북 함정 간 통신망으로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을 더는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말로 해석됐다.
박 의장의 이런 답변은 지난 26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국방부 설명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당시 장성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측의 교신(부당통신)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의제화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박 의장의 발언은) 이번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에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라 지난 7월 31일 9차 장성급 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비태세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NLL을 평화수역으로 조성해도 평소 대비태세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3축체계 구축과 관련해 합참과 국방부의 답변에 다른 부분이 있다.
확실하게 답변해달라'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현재 3축체계 구축계획에는 수정이나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말까지 보고할 것"이라며 "합참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만일 우리의 평화구축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비핵화가 달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앞서 합참은 지난 12일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