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기업인 죄인 취급…이러면 경제 제대로 못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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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앞에서 고충 토로한 기업인들“최저임금이 무섭게 올라 기업을 경영하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 사회가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세기업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직전 상태"
"주52시간제 보완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이낙연 총리 "기업 의견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할 것"
기업인들이 하소연을 쏟아냈다.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의 만찬 자리에서다. 경총 회장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2시간30분가량 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이 총리는 이들의 호소를 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날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문제는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이었다. 한 참석자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폐업 직전 상태”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공익위원 중심으로 뚝딱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밝히는 등 속도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기업의 수용 여력 등이 최저임금 인상폭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 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 정책들이 시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해 일부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지나친 상속세 부담에 기업들이 가업을 제대로 승계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기업 대표는 “자동차나 조선산업의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수천여 개의 협력업체가 흔들릴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기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조업 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연내 전통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병욱/김채연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