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금리인상 압박까지 上] 11월 대출시장 '한파' 예고
입력
수정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은행권에 시범 운영되던 DSR 관리지표화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도 DSR을 시범 운영한다.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을 제한한다.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해 갚아야 할 총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이면 DSR은 75%가 된다. 4000만원이면 100%다.정부는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은행들은 이날부터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로 관리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하고,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 20%로 비율을 맞춰야 한다. 금감원이 이를 매월 관리한다.
업계는 DSR 규제 시행으로 대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DSR 관리기준 한도가 다 찼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며 "앞서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번 DSR 규제로 당분간 대출시장이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대출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1월 금리인상을 점친다. 미 금리인상 속도, 한·미 정책금리 격차, 외국인 자금 유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더는 금리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과 정책금리 차는 이미 0.75%포인트로 벌어진 상황. 한은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한미금리차는 연말에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11월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유가증권시장 급락 등으로 금리인상 환경은 더욱 나빠졌다"면서도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나 채권투자 약화를 고려할 때 정책대응 부담이 커졌다. 한은의 계속되는 매파 시그널을 고려할 때 11월 금리인상 전망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는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DSR 규제에 이어 금리상승 압박이 더해지면서 빚테크 시대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투기·투자가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DSR은 불필요한 대출을 내서 하는 투자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