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자치·재정분권 강화에 "환영하지만 아직 미흡"

대전시와 충남도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반기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가 요청한 7대 3이나 6대 4 비율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과정에서 보통교부세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다 보면 보통교부세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과감하게 시도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부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발안제도 도입 등의 조치가 지방분권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지사로 취임한 뒤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 3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괄적 정책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역과 주민이 모인 공동체부터 마을, 군·읍·면 단위 자치단체, 기초단체까지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정책을 세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을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전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 시장은 "대통령의 분권 의지와 발표 정책에 환영하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촉진·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주민 직접 참정제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관-관 권한 나누기가 아니라 주민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요건을 완화해 진정한 주민참정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