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전담조직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갑질’ 등을 전담하는 유통정책관(국장) 자리를 신설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에서 프랜차이즈 업무를 담당하던 가맹거래과와 대규모 유통업 담당이던 유통거래과를 가져오고, 대리점거래과(9명)도 신설해 함께 관할한다. 공정위는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응하고자 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거래정책국도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4명 늘린다.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18명을 증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새 조직이 가동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