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 입법 사안 있으면 국회 간다는데…홍남기 "의원입법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승·전·규제개혁' 쓴소리

“요즘은 기득권층이 입법 사안이 있을 때 여의도(국회)로 간다. 행정부는 절차가 까다롭고 여의도로 가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

오종남 서울대 명예교수는 3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의원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허노중 씨젠 감사도 “모든 규제 매듭은 국회가 풀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은 이에 대해 “의원입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는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없다.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비용추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잘 안 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조정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공무원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규제개혁은 공직자의 열정 문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나가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규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이해상충인데, 당사자들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길 원한다”며 “공무원이 이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포럼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서둘러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국내를 떠난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정하지(차등 적용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언급하며 “규제시스템이 좀 더 완벽했다면 이런 일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