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역 경제인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발전전략 논의" 성장률 하향조정·고용부진 등 악재 속 돌파구 모색 '보여주기식 행보' 등 비판적 시각도…소통·협력관계 구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하루 동안 호남과 영남을 오가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행보에 속도를 냈다.성장률 하향조정, 고용지표 악화, 주식시장 불안 등 좀처럼 경기에 온기가 돌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이어 오후에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지역이 발전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호남 동시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현장 곳곳을 찾아 고용은 물론 혁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와 비교할 때 경제·민생 분야의 성적표는 좋지 않다는 엄중한 인식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돌파구 찾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방문의 첫 현장으로 군산을 고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군산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조선소가 문을 닫은 데 이어 한국GM 공장마저 폐쇄되는 등 도시 전체가 경제난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산은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고용 실적이 나빠지고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군산에 제시한 처방전은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받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이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행사 축사에서 "재생에너지는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산업"이라며 "고용 면에서 봐도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1천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등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말로 '1호 공약'인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를 비롯한 경제 회복 이슈에 지역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도지사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까지 언급,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교류를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북과 경북 방문으로 시작된 문 대통령의 전방위 지역 행보는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소통 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미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한병도 정무수석을 7월 한 달간 17개 광역지자체로 보내 지역 현안을 듣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자체 협조를 당부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잦은 지방행이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채 '보여주기성' 행보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전북 지역과 정치권 일각에선 '대형 사업인데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라는 등의 비판이 뒤따랐다.결국, 문 대통령의 지역 행보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이미 약속한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