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조사에 탈세 걸린 상위 1%, 3조원 세금 맞았다"

작년 세무조사 통해 세금 총 6조원 부과…법인 탈세에 72%
김두관 의원 "일부 대형법인·고소득자 거액 탈루"

작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탈세를 적발해 부과한 가산세 등 세금이 6조원이 넘는다.

세액 기준 상위 1%가 낼 세금이 이 중 절반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만6천713건을 벌여 세금(가산세 포함) 6조2천395억원을 부과했다.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4조5천46억원이었다.

세액 기준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2조4천438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3천449억원이다.

개인사업자 전체 부과 세액의 34%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억1천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천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천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천71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법인은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일 때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한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자는 수십·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 탈세 행위는 엄정히 조사해 세원 투명성과 공평 과세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년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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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과세액 상위 1% │총 세무조 │총 조사 │
│ ├───┬────┬───┬──────┤ 사 │ 건수 │
│ │ 건수 │부과세액│ 비율 │ 평균액 │ 부과세액 │ │
├──────┼───┼────┼───┼──────┼─────┼────┤
│ 법인사업자 │ 51 │ 24,438 │ 54% │ 479억 1,764│ 45,046 │ 5,147 │
│ │ │ │ │ 만원│ │ │
├──────┼───┼────┼───┼──────┼─────┼────┤
│ 개인사업자 │ 49 │ 3,449 │ 34% │70억 3,877만│ 10,218 │ 4,911 │
│ │ │ │ │ 원│ │ │
├──────┼───┼────┼───┼──────┼─────┼────┤
│ 부가가치세 │ 23 │ 918 │ 29% │39억 9,130만│ 3,169 │ 2,399 │
│ │ │ │ │ 원│ │ │
├──────┼───┼────┼───┼──────┼─────┼────┤
│ 양도소득세 │ 42 │ 948 │ 24% │22억 5,714만│ 3,962 │ 4,256 │
│ │ │ │ │ 원│ │ │
├──────┼───┼────┼───┼──────┼─────┼────┤
│ 합계 │ 165 │ 29,753 │ 48% │ - │ 62,395 │ 16,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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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세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