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금지' 계속되나…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거래소 엄격규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달께 ICO 관련 정부 입장을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 사진=연합뉴스

조만간 가상화폐 공개(ICO)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한 정부가 여전히 신중론을 고수했다.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은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엄격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단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ICO 등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3가지 과제는 엮여 있지만 각각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 세 가지 사안에 분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다른 연구개발(R&D) 과제처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에는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열 논란이 있었고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암호화폐의 정의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진국들도 암호화폐 개념 설정,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만큼 이들 국가가 어떻게 논의하는지 봐가면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홍 실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술 진보적 측면보다 거래중개 효과에 치중하고 있고 부작용도 없지 않다. 거래소 규제만큼은 엄격히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ICO 허용’ 같은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 ICO를 콕 집어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신중론을 거듭 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ICO 전면 금지를 풀되 악용 사례는 철저히 규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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