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고심…예산국회 앞두고 확장적 재정운용 다시 강조 "한국당의 발목잡기" 비판하며 민생입법·예산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돌입한 입법·예산 국회와 관련, 평화·개혁 중심의 활동 기조를 앞세우며 야당과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 발목잡기식 무책임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입법에 협조해 달라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제까지 구성해야 했지만 한국당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한국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낙마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 주어진 인사청문 및 동의권은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평화, 복지가 함께하는 새로운 내일로 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을 놓고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그에 대한 현재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 농단에 대해 확실히 매듭지어야 국민이 다시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막말, 정쟁,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던지며 16차례 정도 국감이 파행됐다"면서 "그럴 때마다 한국당이 유감을 표하며 국감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한국당이 '유감정당', '죄송정당'이냐는 자조 섞인 말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국회에서는 세금을 과거처럼 권력형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는 주요 민생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지도부는 또 코스피 2,000선 붕괴와 관련해서도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도 회의에서 "세계 증시가 오를 때엔 못 오르고, 내릴 땐 더 빠지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많은 투자자가 넋을 잃고 있다"며 "투자처와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하고, 돈이 산업 자본에 쓰이면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 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