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재판부, 정쟁 사항 아냐"…한국, 조명균 해임건의안 내일 제출 경제지표 악화·증시 불안에 야당 공세 강화…민주, 증시 대책 촉구
여야는 30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에서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철하고자 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고용세습 국조를 놓고 거대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게다가 한국당이 휘발성 높은 남북 문제를 집중 부각, 청와대 사과까지 거론하며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굳힘에 따라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기를 바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듯한 일들이 국회에서 많았다"며 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특히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선 "정쟁 사항"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별재판부 및 고용세습 국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패키지딜'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 개별 사안인 만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을 겨냥해 양보없는 십자포화를 거듭 날렸다.
특히 남북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방북한 경제인들에게 면박 준 사실을 언급하며 "경제인들을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했다면 청와대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남북고위급회담 취재 과정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일방 배제했다는 이유로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1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본격화하는 예산정국을 앞두고 여야 간 샅바 싸움도 치열했다.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470조5천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현미경 심사와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며 "이를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국회에서 경제 민생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배정됐는지,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증시 불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고리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의 대여 공세도 강화됐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 결과로 실업대란, 양극화 심화, 투자절벽, 물가상승, 경기침체, 기업의 해외 탈출, 외국인의 셀코리아와 주가 폭락을 겪으며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특히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했다.
정동영 대표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 속에 민주당은 평화·민생·개혁 기조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맞섰다.
다만 코스피 2,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불안에는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홍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