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지휘구조 편성 합의할 듯 한미 연합공중훈련 유예 최종 합의…군사합의서 이행도 논의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와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이다.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측 국방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 직후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문서에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는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의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군사합의서와 관련, 한미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매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