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고용 성 평등 정책에도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338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7.3%에 불과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조사 대상인 민간기업 1천765곳의 평균치(21.5%)보다도 낮았다.지방공사·공단 43곳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이 8.0%에 불과했다.
다만,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38.6%)이 가장 높았고 민간기업(38.4%)과 지방공사·공단(26.1%)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여성 관리자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 6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중공업의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각각 5.8%와 1.2%로, 가장 낮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고용 비율(72.0%)과 관리자 비율(53.1%) 모두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 미친 공공기관 179곳, 지방공사·공단 25곳, 민간기업 877곳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 제도·관행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3년 연속으로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 미치고 개선 노력도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실사를 거쳐 내년 3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관 전체인 2천146곳의 여성 고용 비율은 38.2%로, 시행 첫해인 2006년보다 7.4%포인트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20.6%)은 10.3%포인트 올랐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 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