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선포에 국민 걱정 크다" "정부 출범 후 확정한 규제혁파 1천400건 넘어…계속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천4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며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