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FFVD 달성 노력의 일환"…'유엔 제재 준수하는 남북간 협력' 언급 한미간 균열설엔 "비핵화 관련 긴밀 조율"…'체계적 소통·조율·협력' 체계 구축 차원
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이 같은 워킹그룹 설치 합의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났다"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양국의 이번 워킹그룹 구성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취해진 추가 조치는 비건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킹그룹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그 구조에 대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 측에서 관련 노력을 이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해 내가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이번 한미 간 워킹그룹 구성 합의를 놓고 남북 간 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미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설 조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 중인 남북 교류사업과 관련한 제재 예외 적용 문제를 비롯해 남북 간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조정 및 조율도 이 워킹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 진전이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미 조야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뛰어넘는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미국 측은 철도연결 공동조사 등 남북이 합의한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적용,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 등에 대해 우리 측과 온도 차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
비건 대표는 이들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양국 간 빈틈없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 간 균열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리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가 비핵화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전시켜온 성공에 있어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긴밀한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 '한국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아니다"라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을 종식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우리가 오늘날 있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게 했다"고 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치된 접근을 위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
장관이 앞서 말한 것 이상으로 새롭게 발표하거나 언급할 게 없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발표할 출장이나 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에 대해 오늘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측 인사가 실무협상과 관련해 비건 특별대표를 안 만나준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북미 간 실무접촉)이 이번 방한의 목적이라는 건 잘못된 보도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는 지속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북한과의 실무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비건과 다른 인사들 간에 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새로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