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서 전작권 조속 환수·연합훈련 유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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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유예 범위 최종 합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도 논의한국과 미국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장관 "한·미 간 긴밀한 협조로 준비해 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 연합방위체제 시스템 변경과 관련된 주요 문서가 이번에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최종 유예 여부를 비롯한 각종 연합훈련의 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훈련에선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비롯해 F-22 랩터, F-35A 전투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됐다.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가 확정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 국면’을 유지해 나겠다는 포석 마련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북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방안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티스 장관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미 보훈요양원을 방문하고,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SCM 준비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과 관련한 업무를 한·미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왔다”고 밝혔다. 또 SCM 50주년의 의미에 대해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한다는 의의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한미 간 실무 차원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