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바른 변호사 등 '같이살자 가맹사업' 출간
입력
수정
![](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AB.18145228.1.jpg)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각종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규제 흐름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맹점과 본사의 다툼들을 사례별로 묶었다.책을 통해 △가맹본부가 자기로부터만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할까 △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을 전가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가맹금을 신설·부과한 경우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영업지역을 도보 30미터나 100미터로 설정한 경우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할인행사 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변경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등 20개 사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올바른 파트너십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바른 공정거래팀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다.김철호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을 맡고 있다. 삼일인포마인. 2만5000원.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