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 판결 민간전문가 참여 대응기구 '금명간' 구성 "우리 정부, 유엔 상정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할 것"
외교부는 이달 9일로 예정된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 "북미 고위급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회담이) 다음 주 개최될 것으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서 제반 사항을 협조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31일(현지시간)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우리 정부는 이 결의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고 올해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지 않는다", "저희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모임이 "금명간" 구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문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