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농가 쌀 직불금 깎는다

직불제 개편안 공개

밭작물·쌀 동일 직불금 지급
쌀 과잉생산 차단키로

정부가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대규모 농가는 직불금을 깎는 것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방안을 1일 공개했다. 형평성 개선을 위한 취지지만 농업 대형화, 첨단화를 가로막고 영세농민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직불제 개편 방안을 공개하며 일정 규모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 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농가가 소유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부터는 단가를 80만원으로 하는 식이다. 정부안에는 소규모 농가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재배면적 기준과 단가 등은 국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7일 직불제 개편 토론회에서 6㏊ 이상 농사를 지으면 대규모 농가로 분류했다.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0.5㏊ 이하로 잡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면 전체 농가의 약 60%가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0%는 수령액이 그대로거나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농기계와 기술이 쌀농사 위주로 발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쌀농사를 짓다가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직불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쌀 목표가격을 현재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80㎏)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