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수수료 인하 정책…을끼리 갈등 조장"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카드업계 노조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이후 아홉 차례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 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와 카드업계는 3년 주기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폭을 조율 중이다. 허권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카드업계 연간 수익이 9000억~1조8000억원 수준인데 작년 3월 줄인 7000억원에 더해 1조원을 더 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호 카노협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을’끼리의 갈등 조장 대신 근본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