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같은 한반도 평화 기회,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외교안보·사회 분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하자"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 당부
"권력적폐 넘어 생활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셈이다.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보수 야당을 향해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는 우회적인 비판도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대통령이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며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에둘러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100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가겠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를 위해 여야 양측이 여전히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이 사안은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두고 석 달간 대립하며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언급에 대해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초심을 유지하자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