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조9천700억 증가…1조7천억 투입해 37만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돌봄공공책임제 등 8대 분야 중점…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 2배↑
서울시 내년 예산이 35조원을 넘어섰다.올해보다 약 4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교육 등 박원순 시장의 '무상 복지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예산은 1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7천843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던 올해보다 15.5%, 3조9천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도 가장 크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으로 계상된 금액과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6천893억원 증가한 17조7천858억원으로 추계했다.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 7천53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돌봄공공책임제 ▲ 균형발전 ▲ 좋은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도시 ▲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혁신성장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이 중 예산 규모 증가를 견인한 두 축은 복지예산과 일자리예산이다.복지예산은 11조1천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 1조 504억원 증액된 9조 6천597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천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1조1천482억 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를 통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5천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 특화 일자리 3만7천개를 창출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늘렸다.
올해보다 5천412억원 늘린 1조272억원을 편성해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1조9천573억 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천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앞두고 9천600억원을 집중 투입,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8대 중점 투자 분야 중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천168억원을 배정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67억원을 투자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천462억 원을 투입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조97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에 5천442억 원을 배정해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간다.
이중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조기보상에 1천253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지하철, 도로 등을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1조4천781억원을 편성한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5천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시는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7억원) ▲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원) ▲ 생물다양성 지도제작(1억4천만원) ▲ 지갑 없는 자동결제 주차장 조성(13억원) ▲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원) ▲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5억원) 등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정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 "재정상태가 건전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 2조4천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일부에서 시민채 발행을 우려하지만 지난 7년간 서울시 채무를 8조원 이상 감축하고 재정 균형을 이루며 재정 역량을 구축했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서울시 신용등급을 AA로 발표했고, 내년에 확대 재정을 해도 채무가 예산 대비 20%라 행정부의 재정 건전도 평가 기준인 25%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하면 재정 효율성 이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