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8% 늘어난 11조원을 편성했다.박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안은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속에 시민의 삶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2019년은 시민의 삶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투자로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 유급병가제 등 각종 무상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박 시장은 "돌봄만큼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서 못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며 "민선 7기 핵심 과제는 단연코 주거안정 실현이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돌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향후 4년간 15조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장애인, 돌봄 가족과 종사자 돌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박 시장은 "젊은 층이 아이 신경 쓰랴 노부모님 신경 쓰랴 부담이 크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면 '82년생 김지영 씨'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펼치는 일련의 무상복지 정책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박 시장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은 돌봄에서 비롯되고 있다.
돌봄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출생에서 보육과 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강력의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서양의 복지 국가들이 걸어가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길"이라며 "복지예산이 결코 낭비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돌봄 전담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
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사태로 학부형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사업에 '보육'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보육이 빠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황치영 서울시복지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담아가고 싶은 생각은 크지만, 보육 부분은 현장에서 첨예한 이견들이 있어서 설득하고 달래는 과정이 필요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보육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선심은 시가 쓰고, 부담은 자치구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이 평균 10만원인데 현재는 이를 시와 자치구가 55대 45로 나눠 부담 중이다.
그러나 지금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는 45%를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조실장은 "일부 자치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을 다 지원 못 하고 있는데 해당 구들을 설득 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가 더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정부가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라 정부에서 100%를 다 지원해야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이 안 내려와 결국 10만원이 지방에 부담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기를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