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불평등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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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의 대부분을 ‘불공정’과 ‘불평등’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면서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제구조를 단기간 내에 바꾸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정망 확충과 복지제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 모델로는 ‘소득 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470조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 예산’ ‘사회안전망 예산’을 주요 예산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000억원 배정 △연구개발 20조 4000억원 배정 △근로장려금 3조 8000억원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