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과 비교한 올해 2분기 고용률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에서는 모두 상승한 반면 한국만 정체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2분기 기준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6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OECD 평균인 68.3%보다 낮은 것이다.
한경연은 G7 국가들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에 진입했을 당시의 평균 고용률이 67.7%였던 것과 견줄 때 3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의 고용률은 이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G7 국가들의 GNI 3만달러 당시 고용률은 미국이 72.9%, 영국과 캐나다가 72.5%, 일본이 69.6%, 독일이 64.6%, 프랑스가 64.0%, 이탈리아가 57.6%였다.한경연은 최근의 고용률 증감을 봐도 한국만 제자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동기와 견준 올해 2분기 한국의 고용률은 변화 없이 66.6%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일본(1.5%포인트), 이탈리아(0.9%포인트), 미국(0.6%포인트), 독일(0.5%포인트), 영국(0.5%포인트), 프랑스(0.4%포인트), 캐나다(0.3%포인트)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해 일본은 올해 들어 1.5%포인트 상승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각각 0.7%포인트, 미국과 독일이 0.6%포인트씩 상승한 데 비해 한국은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한경연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15∼29세)과 30∼40대의 고용률은 낮고,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30∼40대 고용률은 77.3%로 OECD 35개국 중 29위, 청년층(15∼29세) 역시 42.1%로 35개국(평균 53.3%) 중 29위를 차지했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6%로 아이슬란드(38.2%) 다음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 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