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까지 주요 사법판단
입력
수정
▲ 2004년 5월 21일 =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 2004년 7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30여 년 만에 다시 확정
▲ 2011년 8월 30일 =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위헌 2명)
▲ 2016년 10월 18일 = 광주지법 항소부, 첫 2심 무죄 판결
▲ 2018년 2월 1일 = 부산지법 항소부, 두 번째 2심 무죄 판결
▲ 2018년 6월 18일 =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 2018년 8월 30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사건 공개변론
▲ 2018년 11월 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