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기존 18만8천 원보다 192원 오른 가격이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 가격은 19만4천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정도가 실질적 정부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여러차례 '19만4천 원+@'를 쌀 목표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또 "최종 결정될 적정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논의의 범위가 넓지만 내년 예산안과 함께 11월 말까지는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등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에 대한 반발 우려를 두고는 "농민단체와 무척 다양한 경로로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와 병행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제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쌀 직불금은 2005년 도입 이래 연간 1조1천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소득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쌀 직불금으로 인해 쌀 생산 과잉 현상이 초래되고 대규모 농업인이 중소규모 농업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문제가 없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목표가격만 변경하는 것은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불제 개편은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 작물로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농업과 농촌의 공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이상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등 '하후상박' 구조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등 농지와 공동체, 환경, 안전 관련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연내 직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의견 수렴과 입법 조치를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농식품부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과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