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입 전략] 경제·경영계열은 사회적 현상이나 시사 문제가 자주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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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17
대학별 논술전형 제대로 알기
서강대 2018 기출 해설 (1)
작년 서강대 경제경영계열 문항 1은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여러 대학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는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제 역시 많았는데, 이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과 맥락이 같은 주제의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대입전형 논술에서는 사회적 이슈, 쟁점, 제도 등에 대해서도 자주 다룹니다. 특히 서강대 경제경영계열에서는 전통적으로 세계화 현상이나 경제시사를 자주 다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가 무엇인지 예측해보는 것도 좋은 학습입니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들은 전체적으로 교과서나 신문기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에서는 정부의 가격통제제도 중 하나인 ‘최저가격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에 대해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여 가격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저가격제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수요량은 감소, 노동공급량은 증가하여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는 것도 설명합니다.(나)는 신문기사에서 발췌된 것으로, 대기업 하청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인력 수요 재산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이 증가하므로 인력을 감축,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역시 신문기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비용전가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축소, 자동화,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이런 피해는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집중되며 사회의 복지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임금은 사실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합니다.
(라)역시 신문기사로 최저임금 미준수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미준수는 결국 생산성이 낮기 때문으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마)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며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런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하는데, 결혼연령 상승, 소득과 고용불안, 양육 및 교육비 증가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면 노동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하여 균형임금이 변동한다는 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