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간선거 이후 한국 증시…‘3대 위대한 합의설’에 달렸다

미국 중간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제와 증시를 비롯한 시장 움직임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간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 판세부터 말씀해 주시지요.-중간선거, 대통령과 집권당 성과 중간평가

-역사적으로는 야당이 승리하는 것이 관행

-트럼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관심-다른 중간선거와 달리 트럼프 탄핵설 내재

-샤이 트럼프 결집, 민주당과 격차 많이 좁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다수당될 듯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쉽게 점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만큼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파리기후협약 불참

-중국과 무역전쟁 결과, 북한과 정상회담 향방-트럼프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오바마 지우기

-이민법 개정 등이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 받아

-공화당 승리-더 탄력받아, 민주당 승리-크게 수정

만의 하나 지금 예상대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최대 관심사인 트럼프 탄핵설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 우리와 차이가 있어

-탄핵 발의,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 일반정족수

-탄핵 소추,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 특별정족수

-탄핵결정,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변수될 듯

중간선거가 이후 탄핵설이 나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여러 차례 있어

-실제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 사례는 없어

-존슨 대통령, 로스 의원 반대로 1표차 구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자진 하야로 탄핵 모면

-트럼프 탄핵 쉽지 않지만 권력 누수 불가피

트럼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탄핵설이 불거질 때마다 트럼프노믹스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명령 1호 반이민정책, 연방법원 반대

-트럼프케어, 프리덤 코커스 반대로 철회

-도드-프랭크법 폐지 번복, 월가 신뢰 저하

-중국 환율조작과 북한 문제, ‘NATO’ 비난

-‘셀프’ 세제개혁,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지

중요한 것은 트럼프노믹스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우지수, 26000 진입할 때마다 거품논쟁

-주가수준 평가, 쉴러 교수가 가장 신뢰

-CPPE 지수 33배로 적정수준 20배 상회

-Fed 가치평가모형, 금융위기 수준 고평가

-트럼프노믹스 우려, 미국 증시 조정 빌미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세 가지 위대한 타협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연임 의지 강해

-중간선거 후 불리, 세 가지 위대한 타협

-시진핑 주석과의 합의, 미중 마찰 완화

-파월 의장과 합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김정은과 합의, 국민 생존권 위협 완화

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정세, 중단 혹은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

-우려되는 것은 ‘투키디데스 함정’ 빠질 가능성

-투키디데스 함정, 신흥과 기존 강대국 간 전쟁

-한반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운명 엇갈려

-선거 후 복잡한 수(手) 싸움, 중재자 역할 중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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