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중국 어선 NLL 불법 조업 막기로 10년만에 합심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10년 만에 재개했다.

국방부는 2일 “남북 군사당국은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실행된 조치다.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선박은 중국 어선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40∼50여 척이 몰려와 조업하고 있다. 한때는 수백 척에 달했으나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남북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척수와 위치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상호 교환했으나 2008년 5월 이후 중단했다. 이날 교환은 정보공유 중단 이후 10여 년 만의 복원이다.

국방부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불법조업 단속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최근 남북 군사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