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 "수용 인원에 제한 안 둘 것"…야당 "이민 우려" 노동시장의 외국인 의존도 '급증'…51명 중 1명은 외국인 노동자
저출산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체류자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수용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수용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이번에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들었다.
특정기능 1호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최장 5년간 머물 수 있으며 가족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일정한 기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대상 업종이 개호(돌봄), 건물 청소,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이어서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단순 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체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10년 체류를 하면 영주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하다.일본 정부는 법률 시행 3년 뒤 그간의 시행 상황을 보고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 그 전에라도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체류 자격 부여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또 체류자격 분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추후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관련 법무성령(省令·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지난 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인원에 대해 "수치로 상한을 두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법무상은 예상 수용 인원과 관련, "법안 심리에 도움이 되도록 14개 업종에서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개정안의 국회 심사 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대표대행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이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는 이른바 이민정책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졸속인 데다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상태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한, 여당에서도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 노동시장의 외국인 의존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작년 10월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수는 127만8천670명으로 1년 전보다 18%나 늘었다.
전체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노동자 51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업종별로는 농업과 어업에서 특히 심해 농업의 경우 노동자 14명 중 1명이, 어업은 16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다.이바라키(茨城)현 농업 노동자의 3명 중 1명이, 히로시마(廣島)현 어업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외국 인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