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신재생 예산

일자리 못늘리는 신재생에너지

'재정 투입 효과' 논란 커져

올해 47% 이어 내년 35% 증액
경기침체 국면서 홀로 버티는
수출 지원 예산은 4.6%↑ 그쳐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47%가량 늘린 데 이어 내년엔 올해보다 35%가량 더 증액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모두 5739억원을 편성했다. 작년 관련 예산(3898억원) 대비 47.2%(1841억원) 늘린 규모다. 특정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1.5배가량 늘어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지난해 출범한 정부가 탈(脫)원자력발전을 선언하고, 태양광발전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은 지난해 860억원에서 올해 1760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하는 예산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190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됐다. 주택 건물 지역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 핵심기술 개발 지원 예산은 지난해 2038억원에서 올해 2079억원으로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내년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핵심기술 개발 지원 예산으로 총 773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34.7%(1993억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이 올해 1760억원에서 내년 2670억원으로, 보급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1900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가량 증액됐다. 핵심기술 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2079억원에서 내년 2179억원으로 1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글로벌 통상분쟁에 따라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분야나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 지원 예산은 소폭 늘었다. 수출 역량 강화 부문 예산은 올해 3517억원에서 내년에 3680억원으로 겨우 4.6%(16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예산 지원 효과도 불분명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는 수출 지원 예산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