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가 최근 5년간 79.4% 늘어났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집계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고용여건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하면서 직업훈련 중심에서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급격히 변동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제언했다.
◇ 재정일자리사업 정부 총지출의 5%로 확대…"고용개선 뚜렷하지 않아"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23조5천억원으로 2014년 13조1천억원보다 79.4% 증가했다.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2014년 3.7%에서 내년에는 5%로 확대돼 증가 추세에 있다.
예정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고용여건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외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 소득 유지·지원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는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실업 소득 및 유지 사업이 34.7%(8조1천14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고용장려금이 25.2%(5조9천204억원), 직접일자리가 16.1%(3조7천800억원), 창업지원이 11.0%(2조5천741억원), 직업훈련 8.4%(1조9천711억원), 고용서비스는 4.6%(1조705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보다는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이 56.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예산도 19.7%, 직접일자리사업은 18.3%, 고용서비스사업은 14.4% 각각 늘었지만, 직업훈련 사업은 4.5% 감소했다.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23조4천572억원 중 41.1%인 9조6천595억원은 의무지출 사업이며, 54.8%인 13조7천977억원은 재량지출 성격의 사업이다.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은 구직급여(7조4천93억원)와 육아휴직급여(1조1천388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9천520억원 증액 편성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민간 분야 경제를 활성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생각은 안 하고, 단기성과에 급급해 손쉽게 국민 혈세를 써서 알바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재정지원 일자리 청년＞중년＞노년＞장년순…"청년고용장려금 치중 문제"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분류가 가능한 사업 중 청년(34세 이하) 대상 사업이 50.5%로 가장 많고, 중년(35∼54세) 대상 사업이 37.4%, 노년(65세 이상)은 9.9%, 장년(55∼64세)은 2.2% 순이었다.
올해보다 청년 대상 사업 예산은 47.8%, 노년 대상 사업은 28.9%, 중년 대상 사업은 4.4% 각각 늘었지만, 장년 대상 사업은 21.1% 감소했다.
내년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는 고용장려금 유형이 전체의 47.2%를 차지하고, 올해보다 243.2% 증액돼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청년 일자리대책에 따라 편성된 고용노동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이 2∼3년차에 접어들어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다 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들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재정지원 청년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재원 배분을 보면 올해까지는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업훈련 유형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가장 컸는데, 내년부터는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급증한다.
직업훈련 유형의 비중은 2017년 47.2%에서 내년 18.6%로 떨어진 반면, 고용장려금 유형은 8.8%에서 47.2%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하면서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이 고용장려금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동됐음을 의미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로 재학 또는 졸업 직후의 직업훈련이 첫 직장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대학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수준 등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지만, 지급 규모나 방식 등 제도설계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인 일명 사중손실(死重損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 운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중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여성 맞춤형 일자리사업 내에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실적 검토 결과, 30대의 참가율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여성은 30대에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고용률도 가장 낮은 M자형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맞춤형 지원 등 사업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2016년 4월 기준)은 190만6천명이다.
30∼39세가 53.1%인 101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58만7천명, 30.8%), 15∼29세(16만1천명, 8.5%), 50∼54세(14만6천명, 7.7%) 순이다.아울러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80%대로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도 출퇴근시간대 수요 집중으로 신청 가구 대비 20%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