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부가 2015년 개정된 양국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첫 번째 공동작전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 내년 3월까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센카쿠열도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제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일본과 미국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국가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여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도 미군은 도서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지원·보완의 역할로만 정하고 있다.
통신은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과의 군사충돌 시 대처방법을 공동으로 마련함으로써 미국을 좀 더 센카쿠 문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현재 마련 중인 작전 계획은 중국의 무장어민이 센카쿠에 상륙, 일본이 경찰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자위대가 출동하고 이후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처럼 자위대 무력행사의 전제가 되는 이른바 '방위출동' 명령이 발령되는 사태를 상정한 방침이다.
통신은 "이번 작전 계획에서는 미군의 타격력을 어떻게 편성할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작전 계획에는 자위대가 미군을 지키는 '무기 등 방호'를 비롯해 안보법상의 새 임무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