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일자리 예산, 가장 중요…야당 잘 설득해야" 이낙연 "포용국가 가치로 국정 추진"·장하성 "3만불 시대 걸맞은 예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일요일인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어르신기초연금 등은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중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의석이 넉넉지 않아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포용국가의 가치로 국정을 세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질개선 예산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혁신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사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증가율이 9.8%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늘려 잡았다"며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