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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