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밑합의 따라 만6세미만 자녀 둔 全가정에 지급될 가능성 커져 당정청 "법안 국회 통과 내년으로 미뤄져도 소급적용" 방침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작년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2천명에게 2차분을 지급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체 가구로의 지급 확대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대상도 초등학교 6학년으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액수까지 3년 안에 월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역시 지난 9월 "작년 예산 심의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철했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아동수당 전면 확대 등을 논의할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다음날 청와대에서 첫 모임을 갖는 여야정협의체를 앞두고 여야가 사실상 최소한 접점을 찾는 일환으로 이 같은 수당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