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과 없는 뉴딜 일자리 정책…서울시, 1000억 예산 책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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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정원관리 등미취업 청년에게 일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뉴딜 일자리 정책 성과가 부진한 데도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뉴딜 일자리가 ‘청년활동’이나 ‘정원관리’ 등 취업과 관련없는 분야에 몰려 있어 참여 후 관련 분야 취업률이 낮은 데도 사업을 확장하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다.
단기성 공공근로에 그쳐
민간기업에 정규직 채용 '0'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딜 일자리를 체험한 구직자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는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뉴딜 일자리가 단기성 공공근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 담당 구청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에 필요한 경험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성 공공근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뉴딜 일자리 관련 분야에 취직한 인원도 정규직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뉴딜 일자리 정책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수요기관에서는 일 경험이 부족한 참여자들을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 업무인 도서관 사서 보조 역할로 100여 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특히 뉴딜 일자리 사업 중 민간기업 협력사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추진된 민간기업 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8개 민간협회에서 2~3개월간 전문교육을 받고 기업 인턴십(3개월)을 수료하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전체 271명의 모집 인원 대비 인턴십 과정을 진행 중인 인원은 177명으로 70%에 그쳤다. 인턴십 과정이 끝났거나 막바지인 2개 사업(46명)의 정규직 채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는 “일단 인턴십은 진행했지만 일반 공채 지원자처럼 별도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뉴딜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0% 증액된 972억원을 책정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