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술 더 뜨는 자유한국당의 '저출산 퍼주기'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내놨다. 신생아 1인당 2000만원 출산장려금 일시 지급,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토털 케어카드’ 지급 등을 담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월 10만원씩 주는 현행 아동수당도 만 12세까지 모든 가정에 월 30만씩 주겠다고 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저출산 예산 증액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저출산 관련 예산(약 30조원)을 50%나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려금·보조금 등 일회성 현금 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한국당의 한술 더 뜨는 이 같은 ‘저출산 퍼주기’는 표를 의식한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한국당은 “(예산 큰 폭 증액과 현금 지원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극약 처방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서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죽했으면 정가에서 “지금까지 비판하던 ‘민주당 포퓰리즘’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까지 나왔겠나.

저출산 해결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예산 퍼붓기’는 ‘고(高)비용·무(無)효율’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상태다. 최근 12년간 126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한국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조차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하고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판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나서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한국당마저 ‘복지 경쟁’을 되레 부추긴다면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막다른 길로 끌고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