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7월 방북 협의때 핵신고-종전선언 충돌후 교착국면 시작 북미, 제재 '완화 vs 고수' 입장차 좁힐지가 관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이번주 후반 '뉴욕 회동'을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폼페이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몇 달 전 시작된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갈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7월초 평양에서 회담한 이후 사실상 4개월만에 다시 양자 협의를 하게 됐다.지난 8월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의 평양 방문을 발표했다가 김영철 부위원장의 강경한 서신 내용을 미측이 문제삼으면서 방문이 연기되는 곡절이 있었다.
또 지난달 7일 폼페이오 방북 때는 면담이 거의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양자 사이에 이뤄졌다.
외교가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7월 평양회동의 '악몽'을 딛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힘으로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7월 6∼7일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핵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종전선언부터 하라'고 맞서면서 양측은 충돌했다.
그때 양측이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정상 합의 이행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현격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면서 북미협상은 꼬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의 앞에는 쉽지 않은 숙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4개월 전 핵 신고와 종전선언에 집중됐던 양측의 관심사가 핵 사찰·검증과 제재 완화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고난도의 협상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이 취한 조치들을 거론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받아들이기로 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사찰단을 마중물 삼아 견고한 북핵 사찰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쟁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시찰과 매체 보도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의제화해온 제재 완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비핵화가 검증된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미국이 선거 후 유연성을 발휘할 것인지, 기존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대체로 아직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쪽이지만 북한이 어느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꺼내 놓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때 거론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 약속들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 가져올지 여부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구체적인 주고받기식 협상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정치적 동력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가 지난달 7일 폼페이오 방북때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간의 실무협상을 조기에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고위급 회담을 별도로 하기로 한 것은 북한 측 희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풍계리 사찰단 수용 등 기존에 약속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행 의지와 계획을 밝히면서, 정상회담 조기 개최 희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미 측에 건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그것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한 미국의 진전된 약속을 받아오는 것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최대 임무일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