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구에 보수 野 '속도조절' 맞설 듯 개혁·민생입법 요구 속 한국당 '경제 투톱' 교체 촉구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5일 열리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는 다양한 쟁점을 놓고 청와대·여당과 야당 사이에 날선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이날 회의는 우선,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 그간 진행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진전 상황을 설명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써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데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두 야당은 나아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교체와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해당 이슈를 논의할 자리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논의 수위가 주목된다.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국당 거부 여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남북·북미 간 비핵화 현안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올해 들어와서 일관되게 이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초당적 협력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여당과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과속'으로 규정한 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불가를 고수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취한 점 등을 들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靑·與 개혁·민생입법 당부에 野 경제정책 근본변화 요구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입법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주가 하락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존의 정부 경제 기조를 다시금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요청할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당 등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제정책의 변경을 주문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바른미래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철회 또는 시행의 연기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 평화당 역시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확률이 높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청와대는 '민생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가 여야정협의체의 취지'라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 공수처 설치·고용세습 국조 등 쟁점 현안 합의 이룰지 주목 이번 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의 입장이 큰 틀에서 같은 만큼 국조 수용을 요구할 경우 청와대와 여당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반대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환담에서 이슈가 됐던 선거제 개편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쟁점 간 각 당의 입장차가 크긴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규명을 비롯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처럼 접점을 찾아가는 이슈도 있는 만큼 다른 현안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