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개혁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경과했지만 제도개혁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와 판문점선언 비준, 예산 등 국민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산적한 난제에 대해 통 큰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지도자들 간의 역사적 결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정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반드시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해 정부 경제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여당이 속도감 있게 임하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지역 균형 정책을 펴달라고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에 대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전면 조정해야 한다"며 "세출 분야의 우선순위 조정도 필요한데, 단기일자리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효성과 재정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만능주의'에 경고음을 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보수 야당들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삭감을 예고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통과를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 된다"며 "평화당이 수정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