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안 사수의 의지를 다졌다.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예산안 심사방안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확장적이고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민주당은 늘어난 예산이 주로 일자리와 민생안정, 혁신성장, 남북평화를 위한 사업에 배정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천억원으로 22.0% 늘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11조원→12조7천억원), 기초·장애인연금 인상(9조7천억원→12조2천억원)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연구개발(R&D) 투자(19조7천억원→20조4천억원), 플랫폼 경제·8대 선도분야(3조원→5조1천억원)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늘린 점도 눈에 띈다.
국방비 증가율은 8.2%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본예산 기준)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상위 10%도 지급), 공공형 유치원 확충, 수소차량 인프라 등 신산업 육성 인프라, 청년친화형 산단 고도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화상 상봉)·경제협력 준비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로 편성한 데다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동력이 될 예산인 만큼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서 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분권대책(지방소비세 4%포인트 인상), 유류세 한시 인하, 부동산 안정대책(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입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심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야당이 일자리, 남북협력 예산 등을 선심성·퍼주기 예산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도 적극 대응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 예산 규모가 과다하다는 일부 야당의 비판에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이며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며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내년 남북경협기금 예산(1조 977억원)은 과거 정부 5년 평균치(1조1천억원)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내년도 남북협력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