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살인에 준하는 행위"…운전자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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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자가용을 몰고 울산시 남구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1)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서로 자수하러 가려고 집을 나오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