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첫발…"탄력근로·광주형일자리 협력"
입력
수정
지면A1
與·野·政 상설협의체 첫 회의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정착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 등 주요 민생현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여야 5黨 원내대표
"민생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신속 규제혁신 등 12항 합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겸해 16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는 등 12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초당적 협력을 결의한 합의문이 국회 입법화 등 협치의 결실을 보기까지는 각 당의 이견 등을 고려할 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후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평가하면서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