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은 현재 진행중"

닻 올린 與·野·政 협의체

정치·외교·사회분야 합의 내용

한반도 비핵화·평화 구축 협력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논의 당부
아동수당법 신속한 개정도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연내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번에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도 환영하는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다만 “서울 답방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이후에 하는게 좋을지 서로 여러 가지로 의견 조율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 동의 없는 남북관계 개선, 대통령의 일방적인 청와대 비준 처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도 오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내려오면 (대통령께서) 한라산에 데려가실 것인데 헬기가 없어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헬기장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농담을 건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를 합의문에 포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야 5당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선거권 연령 인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역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말 그대로 ‘논의’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정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강력 사건이 있었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자고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