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개인·기관 등 적용…이란 50개 은행 포함 선박·항공기도 대상 재무부 "최대압박 지금부터 시작"…식의약품 등 인도적 특정거래 허용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고 발표했다.미국은 이란 제재를 어기는 사례가 나올 경우 가혹한 벌칙을 부과해 가차없는 응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과 관련해 개인(이란인 및 이란인과 연결된 개인),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가해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처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미국의 이번 조처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관련해 취해진 제재를 받는 대상의 수는 900개 이상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분야에서 50개의 이란 은행과 외국 및 국내 자회사가 해당한다.
이란 선박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여 개인과 선박이, 항공 분야에서는 이란의 국영항공사인 이란항공과 이 회사가 운영하는 67개 항공기가 각각 포함되는 등 400개 이상의 대상이 지정됐다.미국이 과거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따라 관리해온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있는 약 250명의 개인과 관련 자산 목록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 합의에서 올해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8월 7일 부활한 데 이은 2단계 제재이다.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를 어기는 외국 기업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이란 국민이 아니라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대(對)이란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승인과 예외 허용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농산물, 식품, 의약품 및 의료 기기 판매는 허용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제재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도주의적 거래를 포함한 특정 거래들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파괴적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까지 금융 고립과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가하는 최대의 압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지도자들이 제재 완화를 위한 길을 모색한다면 당장 테러리즘 지원과 탄도 미사일 확산을 중단하고 파괴적인 지역 활동을 끝내야 하며 핵 야심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중동 전역, 실제로는 전 세계에 걸쳐 폭력적이고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 정권의 수입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정권이 현재의 혁명적인 행로(revolutionary course)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란 정권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불법행위로부터 180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혹은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란과 새 합의가 가능하기를 바라지만 5월에 내가 열거한 12가지 방식의 변화를 이란이 만들어낼 때까지 가차없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중단 등 한층 까다로워진 12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모든 핵시설 완전 접근 허용, 기존 핵무기 제조활동 신고,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핵탑재 미사일 개발 중단, 시리아 철군, 이스라엘 위협 중단, 예멘·레바논·이라크 군사 지원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이 포함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168개의 이란 기관에 대해 19차례의 제재를 가했다"며 이날 조처가 5월 대이란 제재 전략을 실행에 옮긴 이후 이란에서 국제 경제 활동의 급감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재 위반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회사가 이란에서 우리의 제재를 회피해, 비밀리에 제재받을 수 있는 상거래를 지속한다면 미국은 잠재적 제재를 포함해 가혹하고 신속한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며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사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란에서 철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사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3가지 비확산 계획의 지속을 위해 좁고 일시적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활동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은 이란의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향상시키고 이들 시설이 불법적 용도에 덜 사용되게 만들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시 아래에서는 핵무기 보유에 결코 가까이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