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핵담판 실행계획 길닦기…2+2 확대회담 형식 될지 주목 영변 핵사찰 등 +α 나올까…빅딜 돌파구 마련 중대 분수령
11·6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담판'에 나선다.김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였던 지난 5월 31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 5개월여 만에 '폼페이오-김영철 뉴욕라인'이 재가동되는 셈이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는 북핵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석'한다고 국무부가 밝힘에 따라 그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까지 합류하는 '2+2 확대회담' 형태로 개최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후반부의 국정운영 기상도를 가를 중간선거 직후 열리는 이번 담판은 북미 대화의 본격적인 대화 재개를 의미한다.북미간 빅딜의 입구를 열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7일 4차 방북 이후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격이라는 점에서 2차 핵 담판의 날짜와 장소 등의 밑그림을 그려내면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빅딜 논의에 진전을 이뤄내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대화 재개를 앞두고 '선(先)제재완화', '선(先)비핵화·선(先)검증'으로 맞서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던 북미가 제재완화와 사찰·검증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국무부는 5일 "폼페이오 장관이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으로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북미 고위급 회담의 구체적 시간표를 발표한 것이다.
회담 자체는 중간선거 직후에 개최, 그 결과가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일정 발표는 선거 전에 함으로써 기대효과를 기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회담의 주요 의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실행계획(로지스틱스)의 윤곽을 짜는 한편으로 북미 간 빅딜을 위한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와 미국의 사찰·검증 요구 사이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가 핵심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책동"이라고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외무성이 핵무기 개발·경제건설의 '병진 노선' 부활을 위협하는 등 북한은 최근 들어 제재완화 요구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여기에 미국 측은 '비핵화'와 '검증'을 제재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목표 달성 전 경제적 완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북 압박·고립의 주요 무기인 제재가 유지되는 한 '급할 것이 없다'는 장기전 태세를 다지며 최대치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셈법도 읽힌다.
미국 측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북한이 '허용'하기로 한 한 풍계리 핵 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외부 참관인들의 방북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플러스알파(+α)'의 결실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미국 측 복안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입장에선 국내 회의론을 불식시키면서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의 핵심 요소인 사찰·검증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의 주 논의 대상으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논의를 꼽으면서 'FFVD 달성'을 강조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사찰에 대해서는 참관주체와 일정 등을 놓고 북미간 어느정도 물밑 논의가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α'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사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도를 내느냐가 관심을 끈다.
북한이 어느 수준의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북미 간 새로운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도 들어있는 만큼, 북한의 제재완화 공세 강화로 일면 뒷순위로 밀린 듯한 종전선언 등의 문제도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관심을 끈다.
김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에 이어 이번에도 그를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가 미국 측에 전달될지에도 워싱턴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에 이어 한 달 만에 재회하는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이 어떤 '케미'(궁합)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막후에서 가동돼온 두 사람 간 채널은 지난 5월말 1차 뉴욕 고위급 회담에서 한때 무산 위기에 처한 1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되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뉴욕회담 후 워싱턴DC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이어졌다.
지난 7월 6∼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에도 김 부위원장이 카운터파트로 나섰으나 미국의 핵 신고 및 비핵화 로드맵 제출 요구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가 맞부딪히며 충돌했고, '빈손 방북' 논란 속에 이후 한동안 교착국면이 이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 이후 지난 8월 4차 방북 일정을 발표까지 했지만, 김 부위원장의 강경한 서신 내용이 빌미가 돼 방북이 무산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김 부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 반감 등을 감안해 면담에서 김 부위원장 대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배석시키는 것으로 미국 측에 성의를 표시했으나, 김 부위원장은 당시에도 공항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맞고 오찬에 참석하는 등 건재를 과시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 진행 형식도 눈길을 모은다.
1차 뉴욕 북미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난 5월말 국무부가 그 일정을 공지할 때는 30∼31일에 걸친 1박 2일로 발표하면서 '회담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했다.
당시 30일 만찬→31일 본회담의 일정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무부가 '8일'이라고만 공지한 것에 비춰 당일치기 일정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무부는 이튿날인 9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참석하는 2+2 미·중 외교·안보 대화 개최 일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미 중간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에서는 북미 간 고위급 대화의 바통을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미 중간 주파수 맞추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9일께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1차 때와 달리 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끝나면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 채널을 가동,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최 부상이 동행할지도 관심이다.
이 경우 그동안 불발됐던 '비건-최선희 라인'의 조우가 이뤄지며 실무협상의 문을 열게 된다.
일각에서는 11·6 중간선거 결과가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미 대화 드라이브의 동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가 이번 뉴욕 담판에서 제재완화와 사찰·검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연출할 경우 자칫 다시 교착 상태로 빠져들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다.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당장 판을 깰 생각이 없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가진 만큼,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사찰' 성과 등으로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빅딜'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상간의 2차 핵 담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다.